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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한 가운데 25일 예정대로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시작 20여시간을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을 시사해 이날부터 이틀간 예정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은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 측은 여전히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이므로 제출이 불가함'이란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고위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며 국회에 위임해준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한 후보자 측에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 13명 가운데 전날 불참을 시사한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김의겸·김회재·남인순·신동근·이해식·최강욱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 8명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에게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요청한 자료보다 3~4배 이상 많은 1090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날 "총리 인사청문준비단에 현재까지 요청된 자료는 공통요구자료 485건과 개별요구자료 605건 등 총 1090건"이라며 "지난 정부 이낙연 총리 319건(제출 85%), 정세균 총리 250건(제출 52%), 김부겸 총리 347건(제출 84%)과 비교할 때 3~4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 시점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니 청문회를 못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나"라 반문했다. 민주·정의당은 별세한 지 한 세대 이상이 지난 후보자 부친과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사무관 임관 이후 봉급 내역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종료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7일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국회는 오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과 간사 성일종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전주혜·최형두 등 국민의힘 의원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하지만 172+α석인 민주·정의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우선 이날 오전에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청문회를 강행할지 등 논의가 오가지 않을까 싶다"며 "그다음에 간사 간에 한 번 상의할 것 같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