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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가사‧행정 분야 풍부한 경험, ‘변호사 이종우법률사무소’‘작은 나눔의 실천’을 모토로 약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해
강영훈 기자  |  kangy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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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6  1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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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변호사 이종우법률사무소]

 변호사란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갖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현재 국내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신고를 한 후 변호사활동을 하고 있는 개업변호사는 2021년 기준 26,006명이다. 2만 여명의 변호사들이 시민들의 공정한 법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활약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대형로펌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로펌들은 실력과 규모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각 지방에서 실제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겐 접근하기엔 먼 존재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 지역에서 특화되어 있고, 시민 가까이에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소들도 있다. 그 중 하나인 변호사 이종우 법률사무소는 오랜 경험을 통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의뢰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 이종우 법률사무소를 취재해 보았다.


의뢰인의 소중한 순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확한 분석과 최적의 솔루션으로

변호사 이종우법률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다. 이종우 법률사무소는 전문성과 섬세함이 필수인 형사, 가사, 민사, 행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종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후 영남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일반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 다양한 역량을 쌓아 왔으며, 법인 회생 분야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쌓아와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일반 민사 및 형사 소송 외에도 부동산, 소비자클레임, 기업지배구조, 건설, 영업비밀, 화이트칼라범죄 등 다양한 소송을 처리한 업무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종우 변호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의뢰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이종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호자 지위에서 고민을 대신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고 전한다. 법률사무소에는 한 차원 높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와 풍부한 송무 경력을 가진 구성원들이 의뢰인의 법률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사람들이 마주하기 쉬운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소송을 신속히 해결해주는 것으로 이름 높다. 민사소송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따라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이다. 작게는 개인과 개인, 크게는 국가와 사인 간에도 발생할 수 있어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마주하게 되는 소송이다. 이종우 법률사무소는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형성이나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분쟁사건에 대해 해당 분야와 산업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이 있다. 이를 통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비롯한 일반 민사소송절차, 중재, 조정 및 ADR 등 절차를 통해 고객의 권리보호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 어렵고 힘든 소송, 살아가는 동안 견디기 힘든 고비를 함께 현명하게 극복하면 좋겠다.”

46억 상당 공사대금 편취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내

스스로 옳은 길만 걷고 산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죄인으로 지목받을 때도 있다.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다고 하지만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법률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변호사 이종우 법률사무소가 맡았던 4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며 사기로 고소 받은 의뢰인도 그런 경우였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의뢰인은 한 종합건설 주식회사인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시공 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약속한 시기에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사기범행으로 46억 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받기 이전부터 금융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지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이에 이종우 변호사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의뢰인의 행위가 의뢰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성패 및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의뢰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공사대금의 지급이 의뢰인이 도모하는 공사의 사업성과 장래 현금흐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의존되었기에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종우 변호사는 “최악의 상황에 부닥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사례.”라고 전하며 “유사한 혐의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에 직면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안히 연락바란다.”고 말했다.

‘작은 나눔의 실천’을 모토로 약자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변호사 이종우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법률 조력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에는 ‘작은 나눔의 실천’이라는 모토 하에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종우 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성범죄•가정폭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과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영업자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또 더욱 나아가 사회 모든 구성원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미래를 만든다는 포부를 가지고 이를 실현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률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권익 향상과 인권 옹호를 우선시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경제적 취약계층,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업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개인파산, 기업도산에 대해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이종우 법률사무소가 오늘도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줄기 밝은 불빛으로 다가가길 기대해 본다.

이종우 변호사 프로필

학력
1993. 2.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1997. 2. 서울대학교 졸업
1997. 3. 서울대학교 대학원 입학
2019. 2.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2019. 3. 대한변호사협회 장애복지 법률지원단
2019. 9. 대한변호사협회 무연고사망자 법률지원단
2020. 1. 대구지방법원 국선변호인
202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2021. 5. 대구지방검철청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2021. 6. 대구지방검철청 서부지청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2021. 7. 대구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지원단 외부전문위원
2021. 8. 대구중앙고등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2022. 1.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기업회생경영사
2022. 2. 경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2022. 3. 대구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변호사 / 기업회생경영사 / 법인회생 전문 / 기업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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