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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부도 하지 마시고 떠나가기 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질적인 공포권이나 거부권은 (검수완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법안에 대한 대통령 공포권이 있다.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는 이유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집행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집행한다. 실질적인 공포권이나 거부권은 집행하는 행정부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문 대통령이 오는 9일 임기가 끝나므로 3일 검수완박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검수완박법을 집행하는 주체는 10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가는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공포 또는 거부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법 상정·거부는) 윤석열 정부한테 맡기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좀 빠지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두 가지 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있다. 영장을 청구하려면 영장에 써야 할 내용이 있고, 수사가 전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지적하며 "고발은 제삼자가 대신 해주는 것, 변호사가 해주는 것이다. 특히 약자인 장애인, 노인 등의 경우엔 명백한 평등권 위배"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는 이의신청 가능하고, 누구는 못 하고 이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검수완박법 찬반을 국민투표로 묻자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로선 어렵다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국민들 다수가 피해를 입고 알려야 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한다. 개정안 발의는 했는데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 의원은 "국회가 집단적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고치라고 한 것은 꼭 체크하고 상임위원회에 바꾸라고 해야 했다. 법 개정은 발의하고 늦으면 1년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