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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약 0.2% 정도의 성장을 더 올릴 수 있겠다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모두발언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 간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일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자율, 공정,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강하게 집행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며 이번 추경이 가지는 의미가 4가지 정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선 "사회적 약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자는 그러한 정책"이라며 "논쟁이 있지만 우리 재정 사정이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좀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 하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그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인 정책"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국가의 정책이 부채 확대한 대한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하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에 7조5000억원의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은 이러한 국채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정부가 하겠다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종료를 이제 종료를 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그러한 보상제도로 바뀐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나라 행정의 하나의 커다란 변화이고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은, 얼마전에 IMF가 우리나라 올 성장률을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등 이런 것 때문에 3% 정도에서 2.5%로 내렸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약 0.2% 정도의 성장을 더 올릴 수 있겠다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