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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 시행령 수정 요청권을 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에 대해 "민주당은 '협치와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권은 경제·부패범죄로 한정됐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 '방탄조끼'는 얇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얘기를 했겠나. 아마도 대통령만 바라보며 '눈치게임' 하듯 민망한 기립표결을 반복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해 남은 권력 국회에서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의 사이에 두고 멈춰선 원 구성 상황에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다수당이었던 적이 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153석, 통합민주당이 81석이었는데 법사위원장은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를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했는데, 더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상임위를 장악하고 물 마시듯 날치기를 반복했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검수완박' 시기에는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등 기상천외한 방법을 총동원했다"며 "협치와 견제의 반댓말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당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