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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재인 정부 시절 25%로 높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2%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Y(와이) 노믹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15년 전 낙수효과를 운운한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과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장은 ▲법인세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 ▲보건의료 상업·영리화 ▲연금개혁 책임 회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만 운영 등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한마디로 정의하면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 정책으로 회귀한 사실상의 MB 시즌2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법인세 22% 인하와 관련해선 "최근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보면 대기업의 세부담은 실제 높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세율을 올린 이유 중 하나는 재벌·대기업이 과다하게 사내유보금만 축적하고 투자나 고용, 임금 인상에는 인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단순히 재벌·대기업의 축재(蓄財)를 돕고 경제력 집중을 옹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조치에 대해선 "당초 개미 투자자에게 돌아가야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오히려 거액자산가들이 누리도록 만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종목당 100억원 이하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역시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며 "개미투자자들의 보호보다는, 수천억 자산가들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원전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 시대 흐름에 명백히 역행한다"고 밝혔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도입에 대해서도 "최악의 경우 전국이 원전기지화될 우려까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를 확대하는 부자감세 정책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소위 MB 시즌2에 해당되느 부자감세 정책을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폐기하고 국가의 본분,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업가들의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 보다는 본인이 그것에 처벌받을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을 후퇴시키려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며 "혹시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겠으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소홀하고,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쪽으로의 제도 개선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