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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발표를 겨냥해 "조세 감면을 한다면(서) 재벌 법인세 감면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아니라, 아니라 유류세 감면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제부총리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 역할 확대를 예고하는데, 대통령은 이럴수록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가 10년 만의 최고치다. 차 타기가 겁난다고 한다"며 "러우(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곡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S&P는 글로벌 식량 공급 쇼크가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물가, 금리, 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3고(高) 현상도 지속 중이다. 스태그플레이션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러한 복합 위기에는, 긴급하고 근본적이며 거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고 정파를 떠난 거국적 협력이 필요하다. 전대미문의 팬데믹 이후 찾아올 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거국비상경제대책위원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 위기에 여야가 어디 있겠나. 집행부는 각 부처 간 경제 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고, 입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 개혁과 법률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진영, 노선, 계파 등 갈등적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 오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합심·협력할 때"라며 "위기에 강한 국민과 함께 다가오는 거대한 위기를 대한민국 경제체질 전환의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