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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상규명, 엽기 살인마 보호하자는 말씀이냐"
백종원 기자  |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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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2  1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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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친문재인계 의원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을 시사한 것을 두고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씀이냐"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근거도 없이 정치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16명의 무고한 동료들을 죽인 흉악범죄 북한 어민의 북송사건을 2탄으로 꺼내 들었다"며 "집권 한 달만에 느닷없이 왜 북송사건이냐. 진실규명보다는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와 정치공세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좀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 듯 한데,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며 "만약 북송된 두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고하게 살해된 16명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16명의 한은 어떻게 풀어주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범죄를 저지른 2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16명에 대해선 뭐라고 하시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남북은 특수상황이라 범죄인 인도조항이 없고, 더군다나 만약 그 두 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추방'이라는 결정을 한 것인데도 북송이 잘못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물론 인권과 난민 보호의 시각에서 비판적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부분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북한 팔이'로 전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쓰일 소재는 분명이 아니다. 정부가 어려울 때 색깔론, 북풍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얄팍한 수"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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