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사회
국회 사개특위·정개특위·연금특위 구성법안, 본회의 통과
백종원 기자  |  bridgekorea@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7.22  17:29: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국회 사법개혁·정치개혁·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국회 공백 53일 만인 이날 오전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오후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진태 국회의장은 "원 구성이 지체 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엄중한 대외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대응해 성과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가 소속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에 매진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구성 최대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정수는 12명(민주당 6명·국민의힘 6명)으로 합의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했다. 법률안 심사권은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 의원 198명에 찬성 190, 반대 5, 기권 3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치개혁특위 역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활동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산하에는 국회선진화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 의원 199명에 찬성 198, 반대 0,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연금재정 안정과 4대 공적연금 등이 논의되는 연금개혁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고 활동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합의를 골자로 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 의원 199명에 찬성 197, 반대 0, 기권 2표로 의결됐다.

여야는 법안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8월 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백종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뉴스앤매거진 파워코리아 대표 백종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62-3번지 2층  |  대표전화 : 02-466-5085  |  팩스 : 02-444-0454
대표메일/제휴광고문의 : bridgekorea@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백종원(bridgekorea@naver.com)  |  사업자등록번호 : 591-87-01957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종원
월간 파워코리아의 기사는 회사, 기관, 개인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되며,
기사에 소개된 제품이나 서비스 내용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Copyright © 2022 월간파워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