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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가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을 완성하기까지 10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인다고 할 수 있고 세대간 공정하게 부담을 재설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설정한 연금개혁의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 ▲지역 간·세대 간 공정한 시스템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 크게 3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의 방향은 기초보장제도·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여러 연금제도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구조적 개혁'과 지급률과 기여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의 '모수개혁'이 투 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안 수석은 연금개혁에 성공한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 "전문가 중심으로 괜찮은 제안이 나오고, 그 제안들이 국민에게 전파되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중지가 형성되는 순간(까지) 10년이 걸린다"며 윤석열 정부 역시 이번 연금개혁의 완료 시기를 10년을 보고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번 연금개혁에 각별한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후보 토론 과정에서 주요 4당 후보 전원이 연금개혁에 전격 합의했다"며 "구조적 연금 개혁을 향한 위한 첫 걸음을, 초당적으로 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또 "국회 내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며 "거기(특위)에서 구조개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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