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사회
이재명,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 허용해선 안돼"
백종원 기자  |  bridgekorea@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9.05  11:22: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와 관련해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는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법치주의를 국정뿐만 아니라 재판, 일상생활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가장 모범이 돼야 할 국가 기본을 담당하는 정부에서 불법 행정, 불법 국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 법률을 위반하고 편의에 따라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제도, 기구를 설치해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불법 국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자 감세'를 지적하면서 노인, 출산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현 정부는 서민 고통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 경제 위기를 심화시켜 국민 고통과 서러움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며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원 이상 영업 이익을 내는 기업들, 거기에 더해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게 경제 활성화나 국민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 투자 100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13조원이나 되는 슈퍼리치 감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양극화 심화, 민생 위기 심화, 경제 악화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표는 11호 태풍 힌남노 북상과 관련한 수해 대응을 당부하면서 피해 국민에 대한 실질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수재나 재난 피해의 경우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론 피해 복구나 일상적 삶으로 복귀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란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이어 "최소한의 생존만 보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들 기본적 삶의 보장돼야 하는 사회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재난 재해로 피해 입은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적 지원은 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희가 재난재해 특별위원회 구성하기로 의결하기도 했지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적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해 달라"고 촉구했다.
 
백종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뉴스앤매거진 파워코리아 대표 백종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62-3번지 2층  |  대표전화 : 02-466-5085  |  팩스 : 02-444-0454
대표메일/제휴광고문의 : bridgekorea@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백종원(bridgekorea@naver.com)  |  사업자등록번호 : 591-87-01957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종원
월간 파워코리아의 기사는 회사, 기관, 개인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되며,
기사에 소개된 제품이나 서비스 내용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Copyright © 2022 월간파워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