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제출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가세하며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추경호 장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성명문을 통해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재부는 위법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의 자료요구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 동의를 얻어 기재부에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도 이 같은 기재부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기재부가 개별 공공기관의 권리 중 하나인 국정감사 준비에 대한 개입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등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위법을 저지르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