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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정부 첫 제청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 동의 장기화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후보자 제청 후 어제(16일)까지 112일째가 됐지만 야당이 응하지 않아 국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 전 최장 기록은 박상옥 전 대법관으로, 제청에서 취임까지 108일이 걸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돼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두 달 넘게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 명의 공석으로 다른 대법관에 더 많은 사건이 배당돼 상고심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에 조속히 오석준 후보자 임명에 동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전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7월28일 오석준 당시 제주지방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특위를 꾸려 8월29일 오 후보자 청문회를 열었는데,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및 과거 판결 편향성 논란 등을 이유로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동의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