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군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을 내정했다"고 꼬집으며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기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9000여개 작성·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수사를 전담해 김 전 장관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스스로도 의식했는지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임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묻고 싶은 것은 김 전 장관 내정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사 시절 기소했던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을 외교안보의 핵심인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 김 전 장관까지 불러들이는 윤석열의 소신과 원칙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말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 임명의 이유라면, 아직 첫 공판조차 열리지 않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째서 면직 절차에 착수한 것이냐"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윤 대통령과 친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특권인가"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1년간 내편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반대편은 집요하게 탄압하는 윤 대통령의 갈라치기 이중잣대에 국민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말로만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지 말고 이제라도 행동으로 보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