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INTERVIEW
플랫폼법 반대 입장문 공정위 전달한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지윤석 기자  |  jsong_ps13@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2.20  13:05: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사진 = (사)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안으로 공개하려 했던 플랫폼 사전규제법안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발표를 연기했다. 그만큼 이번 법안을 놓고, 유례없는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명확한 이유는 한 가지로 축약된다. 바로 현존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 달이 조금 넘게 공정위와 플랫폼 업계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중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단법인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플랫폼법 반대 입장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 [사진 = (사)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백운섭 회장,
‘외국기업을 공정하게 어떻게 규제할 수 있나’

협회 입장에서 실무현장을 한번 들여다보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카카오톡에 입점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한데 모여 있다. 당연히 이번 플랫폼법과 관련하여 긴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백운섭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직접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플랫폼법 반대안을 연이어 제시해온 백운섭 회장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공정위가 플랫폼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국내 기업들을 향한 규제가 가해지는 사이,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국내 온라인 생태계를 흔들면, 중소 제조업체들은 정말로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임이 자명하다. 자칫하면 장기적으로 플랫폼법이 해외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려고 하다가, 되려 국내 토종 대형 플랫폼의 발전을 가로막아 국내 플랫폼 업계는 물론, 플랫폼을 통해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성장과 생존을 위협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까지 높은 공감을 모으고 있다. 국내 중소상공인들이 그간 네이버, 카카오에 입점해온 이유는 단순하다. 기존 대형 백화점이나 홈쇼핑 등에 물건을 납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백운섭 회장은 이번 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명확히 이를 밝혔다. 백 회장은 “신세계나 올리브영, GS25, CU, 세븐일레븐(7-Eleven) 등 기존 대기업들은 저희가 들어갈 수 없다. 누구나 사용하는 공간인 카카오도 선물하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밝히며 “소통이 전혀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한다는데 그저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을 기반으로 규제를 시행하면 현장에 놓인 우리 입장에선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 규모가 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에서 당연히 물건을 팔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야기 방향을 돌려 국외로 시선을 맞춰보자. 백운섭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알리익스프레스 등 외국 커머스 플랫폼에만 도움이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의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사후적 규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을 만들어 사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외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에 집중된 이번 법안이 외국계 커머스 플랫폼 기업에만 유리한 구조를 만들 것이라는데엔 기자 역시 높은 공감을 표하는 바다. 백 회장은 “공정위는 외국기업도 똑같이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과연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 왜냐하면 모두 다 오픈마켓 플랫폼이기에 결국 상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입점해 있는 중국 셀러들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한국기업들은 접속 시 여러 인증을 받게 하여 이용자 보호가 원활하다. 외국 커머스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뉴스화도 이미 여러 번 되었지만 배송이 늦고 반품 또한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며 답답한 심정을 본지에 드러냈다.

   
▲ [사진 = (사)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실제로 사업자의 매출, 시장점유율, 사용자수 등을 기준으로 서두에 언급했듯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플랫폼법의 주요 골자이지만, 국내에서 사업하는 해외사업자의 매출을 공정위가 공정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참고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지난해 국내 월간 이용자수만 합산 1,000만명이 넘을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했다.

백 회장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는 이미 몇 백조 기업이다. 그에 반해 우리 플랫폼 기업들은 당연히 매출이 적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오히려 입점사업자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왜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외국 커머스 기업들은 내버려 둔 채, 국내 규제만 열을 올리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국내 플랫폼 시장은 EU와는 달리,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공세에도 아직까지 힘겹게 국가 경쟁력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와 진흥보다는 오히려 무리한 규제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게 되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최근 OTT나 SNS시장 등 실제로 해외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잠식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플랫폼법이 그 속도를 현저히 높이는 한편 나아가 규제 역차별까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사진 = (사)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내외에서 우려하고 있는 플랫폼법
한편, 이달 방송통신위원회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한 행위로 중소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나 가격 등에서 불이익이 있어, 바로잡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내 플랫폼 불공정 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 피해라는 이야기를 거론할 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이 국내 소상공인의 입점 장벽을 낮췄던 긍정적인 사항이 있었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발언인 셈이다.

공정위는 현재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지고 싶어 하는 모양새다. 즉, 사전지정과 입증 책임 전환을 통해 관련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업계를 비롯하여, 미국 재계는 현재 법안 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인 입법조사처 역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플랫폼법에 대해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이 낙인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스타트업 등 플랫폼 생태계 혁신동력마저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이번 플랫폼법과 관련하여 피드백이 그리 좋진 않다. 초기부터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반응만을 내놨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 한 한국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는 한편,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해외 IT업계의 반응 또한 마찬가지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른바 암참을 통해 ‘졸속 임법은 결코 용납이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글 및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주요 IT 기업들도 암참의 의견에 공감하고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 플랫폼업계는 공정위가 구체적인 법안 공개 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면서 통상 마찰이 불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결정하는 정량 요건은 각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수치여야 하지, 사업자 규모나 영향력을 단순하게 반영하는 기준이 되어선 안된다는 공감대 하에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공정위가 자의로 개입할 여지가 높다는 점을 해외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공정위의 플랫폼법 도입은 매우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행위로 보인다. 해외 사업자 연매출 산정 문제부터 생태계 전반 성장 위축 가능성, 플랫폼 사업자 활동 제약 우려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연이어 플랫폼법과 관련하여 쏟아지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쿠팡’이나 ‘배민’ 등이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 뿐 이지만 법안 제정 후 소비자 후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다. 또한 법안이 도입되면 이후 법 개정이나 기준 변경 등을 통해 쿠팡이나 배민은 물론, 성장하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까지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도 애플리케이션 앱부터 음식점 및 카페 예약, 카카오선물하기 및 카카오페이 등이 모두 끼워팔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번 플랫폼법 시행으로 가장 불편함을 겪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서비스 사용자일까, 플랫폼 사업자일까. 아니면 플랫폼 입점사업자일까. 

지윤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뉴스앤매거진 파워코리아 대표 백종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62-3번지 2층  |  대표전화 : 02-466-5085  |  팩스 : 02-444-0454
대표메일/제휴광고문의 : bridgekorea@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백종원(bridgekorea@naver.com)  |  사업자등록번호 : 591-87-01957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종원
월간 파워코리아의 기사는 회사, 기관, 개인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되며,
기사에 소개된 제품이나 서비스 내용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Copyright © 2024 월간파워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