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INTERVIEW
공전협, 정부 각 부처에 토지 강제수용제도 개편 촉구8개 항 내용으로 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전협 건의문’ 채택
강영훈 기자  |  kangy423@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4.23  09:22: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사진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2024년 2월 현재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공공주택지구 등 89개 사업지구, 수용지구 주민 및 가족 등 약 1백만 명 주민이 참여한 단체다. 지난 2024년 2월 공전협은 경기 성남 분당에 위치한 <한국잡월드> 강당에서 ‘강제수용제도전면개편’을 촉구하며, 8개 항 내용으로 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전협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토지 강제수용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전협은 건의문을 통해 강제수용제도와 관련한 토지보상법을 비롯, 수용관련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적시,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은 물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각 정부 부처와 LH 등에 근본적인 대책과 개편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전협의 활동에 대해 본지 월간파워코리아 백종원 발행인과 공전협 임채관 의장, 법무법인 하우 정양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이종훈 변호사(지디홀딩스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대담을 나눴다.

 

   
▲ [사진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토지 강제수용제도 개편 촉구 8개항 건의문 채택
현재 제도개선하고 정당보상 보장해야

공전협이 정부 각 부처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채택한 건의문의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강제수용방식 개발 전면 중단 및 환지방식 추가, ②수용토지보상, 국공유 일반재산 처분과 같은‘시가’로 결정, ③대토공급 시기 한도 설정 및 공급가격 상한선 설정, ④감정평가사, 중립적이고 독립된 기관에서 선정하도록 제도 개편, ⑤생활대책용지 공급가격 결정시‘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도입, ⑥주민생계조합 대상자, 거주자 외 생활대책대상자까지 대폭 확대, ⑦‘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정무직으로 임명, ⑧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 이를 통해 근본적인 법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채관 의장은 “그동안 많은 건의가 있었고, 이번에 대표적인 것 8가지를 정리해,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첫 번째 건의는 현재의 강제수용방식의 개발을 전면으로 중단하고, 환지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보상방식인 공시지가에 따른 보상 기준으로는 정당보상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는 강제수용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 원주민들에게 합당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시행자와 원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환지방식을 추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공전협의 건의 사항 중 첫 번째다. 부동산전문가 그룹인 법무법인 하우 정양현 대표변호사는 현재 강제수용방식에 대해 “지금 강제수용은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로 다 이전하고 보상금을 받는 구조다. 그렇기에 원주민들이 재정착하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첫 번째 건의는 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환지 방식을 도입하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만큼 원주민들이 재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현재 환지 방식도 기능하는 만큼, 이처럼 정부에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사업에도 기존 수용 및 사용 방식에 환지 방식을 추가만 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토지를 평가할 때 국·공유 일반재산 처분과 같이 시가로 결정할 것 또한 건의했다. 정 변호사는 “현행 토지보상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은 토지 평가시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탓에 피수용대상자들은 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상받고 있으며, 보상금으로는 수용 토지의 절반도 구입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보상’과는 거리가 먼 보상이며, 그렇기에 국공유지 처분재산과 마찬가지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해 보상해야한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 [사진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대토 보상 공급시기 한도 설정 필요해
감정평가사 관련 제도 개선도 있어야

공전협은 대토보상 공급에 관련해 공급시기 한도 설정 및 공급 가격 상한선 설정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과 공급시점까지의 기간이 평균 3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상계약 시 공고된 추정가격에 비해 공급시점의 감정가격이 현저히 상승해 대토공급을 포기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토보상자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며, 감정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토보상 전문기업 ㈜지디홀딩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훈 변호사는 “대토 보상계약과 대토 공급 계약에 대한 시기가 정해진 것이 없다 보니, 한 번에 5년부터 10년 까지 걸려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었다. 이 변호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서, 경제 상황이 계속 변동되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대토 신청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나머지 대토 신청자들도 땅을 같이 못 받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부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토보상계약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대토공급을 강제하고, 계약 시 공고된 추정가격이 추정가액에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추정하되, 기존 추정가액의 1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전협 임 의장은 “특히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한 제도 개편도 건의했다. 현재는 택지개발 당사자인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토지감정을 위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 이 탓에 각자 서로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게 되어서 상호 불신이 발생하는 일이 잦다. 공전협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중립적이고 독립된 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도록 토지보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감정가에 대해 소유자가 관여를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업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감정해서, 감정가를 발표하면 끝나게 된다. 계약 당사자인 소유자가 관여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너무 불합리한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전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활대책용지 공급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개편 방식도 건의했다. 공전협 임 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보상원칙에 따라 감정평가방법의 균형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할 때 공급가격 평가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사진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실질적인 주민지원대책 시행해야
공정성 위한 제도 개선과 양도소득새 감면 필요

공전협은 실질적인 주민지원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LH의 ‘공공주택지구 주민생계지원 수립지침’에서는 주민지원대책의 대상자로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주민의 ‘범위’를 ‘주택의 소유자’, ‘주택의 세입자’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 언급만 할 뿐 제대로 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영농인, 영업인, 축산인 등 생활대책수립 대상자 또한 지원대책 범위에 포함시켜서 실질적인 주민지원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토지보상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건의도 전달했다. 임 의장은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겸직하고 있다. 그러한 만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된 의사결정이 어려우며, 강제수용권이 남발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전했다. 그렇기에 무분별한 수용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해야한다는 것이 공전협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강제수용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또한 건의했다. 토지 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는 과거와 달리 현재 10% 감면에 그친다. 이는 과거에 있었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폐지한 것과 다름없는 수준인 만큼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강영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뉴스앤매거진 파워코리아 대표 백종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62-3번지 2층  |  대표전화 : 02-466-5085  |  팩스 : 02-444-0454
대표메일/제휴광고문의 : bridgekorea@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백종원(bridgekorea@naver.com)  |  사업자등록번호 : 591-87-01957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종원
월간 파워코리아의 기사는 회사, 기관, 개인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되며,
기사에 소개된 제품이나 서비스 내용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Copyright © 2024 월간파워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