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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조언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표 도용 사례, 지식재산권 중요성 자각해야"
지윤석 기자  |  jsong_ps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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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07  16: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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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광화문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홍성훈 변리사, (우)광화문국제특허법률사무소 양지운 변리사

 

상표 도용은 다른 기업의 상표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 실제로 이같은 상표 탈취는 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직 출원되지 않은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선점하거나 등록된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으로 발생한다. 같은 이유로 상표 도용은 원래 상표의 가치를 훼손하여 경제적인 손실, 브랜드 평판 하락, 및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광화문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 홍성훈 변리사)가 이어지는 국내외 상표 탈취 사례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화문국제특허법률사무소 양지운 변리사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상표 도용과 관련해 기업 초기부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할 생각으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이어 “이미 해외에서 상표를 도용당했다면, 각 현지 국가법에 따라 무단선출원자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해외 상표 출원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국내 상표 도용 건은 어떨까. 양 변리사는 “상표 출원 전 상표 선점을 당한 경우 무단선출원자에 대한 이의신청, 출원인과 협의를 통한 양수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만일, 무단선출원자가 악질이라 본인의 권리인 것 마냥 행사한다 하더라도 무단선출원자의 상표 출원 전에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는 선사용권이 인정되므로 당황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전문가의 상담을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의 경우, 본인이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부정사용 하는 자에 대해서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된 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이며 “상표 탈취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볼 것을 함께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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