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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종료…美국무부 "생산적 논의"
백종원 기자  |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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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3  14: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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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에서 쟁점과 비쟁점 분야를 확인하는 등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미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각) 밝혔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종료 이후 성명을 낸 미국 측 스펙트 선임보좌관은 "한미 대표단은 공동의 안보를 뒷받침하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합의 분야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을 확인하며 다시 한 번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분야에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스펙트 보좌관은 "이번 협의는 한국과 미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우리의 헌신을 반영한다"며 "곧 협의를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는 양측의 주요 입장과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 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진행한 뒤 재차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관리·수송 지원·물자 구매 등이 있다.

한미는 지난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고, 협정 만료를 2년 가까이 앞둔 올해 초 일찌감치 재협상에 들어갔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앞서 한미는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5월 21∼23일 서울에서 각각 1, 2차 회의를 열어 각자의 입장과 관심사항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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