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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불법추심 대응사례 소개
백종원 기자  |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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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30  0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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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불법추심대응 전담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발효되어 7월부터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접촉해서는 안되며 변호사와 접촉을 하여야만 하는 제도이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기 오래 전부터 채무자 대리인으로 활동을 해 왔다.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을 하곤 한다. 채권추심을 하는데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주먹이나 위협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란 뜻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추심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가 빨간줄이 쳐진 인생을 살고 있다. 사람들은 법조치를 당하는 것보다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이나 폭력배의 협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과 함께 이런 채권추심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고 본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추심을 하는 자가 있다면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최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에서는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추심 폭력배를 동원한 추심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한 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서울 강남에서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A씨로부터 채무자대리를 의뢰받았다. A는 자신의 누나의 동거인 B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하여 B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에다가 주변 지인들의 돈을 빌려서 20억원 정도를 주식투자를 했다. 그런데 이후 주식을 투자했던 회사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되어 B씨는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됐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투자권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5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하며, 상습적으로 문자, 전화로 협박을 시작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에 의뢰하기 이전에는 깡패를 동원하여 들이닥치게싿고 협박하여 의뢰인은 우리 사무실에 채무자대리를 의뢰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에서는 불법추심대응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이 추심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협박을 하는 불법추심으로 규정했고, 이에 대해 적절한 추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사건 당일 과연 B씨는 불량배로 보이는 3인을 데리고 의리인의 회사에 들이닥쳤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불법추심전담팀은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메뉴얼에 따라 경찰의 경찰서에 전확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정리하고 B씨와 3명의 불량배로 보이는 자들과 상담테이블에 앉아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협상에 돌입하였다. 상대방들은 처음에는 대화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불법추심대응전담팀이 정식으로 사건을 위임받은 법률사무소임을 알고 대화를 시작했다.

이후에도 B씨는 아무런 근거없이 돈을 갚으라는 협박을 일삼으므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전담팀은 다시 당사자를 방문했다. B씨의 추심이 불법추심임을 알려주고 추후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설명했다.

이후 B씨 등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들이 터무니없는 추심을 했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불법추심은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일찍부터 채권추심대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권추심대응서비스는 일반적인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약자에 입장에 있는 채무자에게 변제독촉, 소송을 비롯한 추심의 전 절차에 대한 대응을 위임받아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추심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과 함께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수단을 통해 불법추심대응은 물론 역추심을 해 주며, 필요할 경우 ‘불법추심대응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채권추심대응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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