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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 횡포 막는, 보험 위한 보험상품 론칭
이승호 기자  |  taut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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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7  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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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우산 홈리걸케어센터가 보험을 위한 보험상품을 론칭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을 확률이 교통사고 발생률의 두배인 0.96%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4년간 약 34만건에 달하는 수치이며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한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보험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지급하지 않는 대형 보험사의 횡포가 늘어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는 당연히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절차와 법에 무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나치게 낮추려 하다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근 KBS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가 교통사고가 나서 장해 2급 판정을 받은 박모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후 80%의 감액협상을 해왔다고 하며, 작업 중 숨진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최모씨도 보험사의 감액 요구에 시달려야 했다고 한다.

이런 분쟁은 보험사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다. 보험금을 얼마나 덜 줬는지에 따라 보험사 직원들의 인사고과와 성과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지급액을 깎는게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거절시 고객들은 보험금지급청구라는 법률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절차는 변호사를 통하여 최소 수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보험사의 갑질이 과거부터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파란우산 홈리걸케어센터는 보험을 위한 보험상품을 런칭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서비스는 파란우산A(보험소비자 권리보호), 파란우산B(세입자 권리보호) 이렇게 2종류가 있고, 이 중 파란우산 A가 여기에 해당한다.

파란우산A는 스스로 보험소비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막이라고 소개한다. 보험사가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의뢰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방어막이다.

상품을 기획한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보험소비자는 진정한 소비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접근한 상당수의 소비자는 정말로 보험의 힘이 필요하게 된 때에 보험의 보장 혜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분쟁의 마지막 수단인 소송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파란우산 A(보험금청구권)의 가입비는 2년간 11만원이며 http://www.paranusan.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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