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윤상직 장관)는 지난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119개 업체에 1,042억 원을 지원했다.

유형별로는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에 31개사 386억 원, ▴지방기업 신증설투자에 80개사 602억 원, ▴국내복귀 기업에 7개사 43억 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1개사 11억 원이다.

전반적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수요는 감소 추세로,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원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유턴기업 지원 수요는 다소 주춤한 경향이나, ’12∼‘13년 입지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가시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 ’14년 말 기준, 27개 유턴기업 중 9개가 착공신고 완료, 2개 업체는 설비지원금 신청

또한 올해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투자에 최초 지원사례가 발생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을 안정화하는 역할도 가능하게 됐다.

산업부는 “지방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15년에는 최대 1,500억 원의 지방투자기업 지원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보조금 활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원수준을 강화하고 지원제도를 정비해 보조금 지원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도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을 통해 1월말이나 2월중에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지방투자촉진사업 보조금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국내 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04~), 지방 신·증설투자(‘11~), 국내 복귀기업(‘12~),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14~)

입지·설비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하여 최대 60억 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지자체가 유치해 신청한 기업은 산업부가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