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공공누리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경기회복 지원과 재정건전성을 동시 달성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재정개혁, 전략적 재원배분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재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경제를 살리는 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간 소비투자가 반등할 때까지 차질없는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정의 경기 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개혁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해 재원을 확보해서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강력한 일자리 사업 개편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소득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재정 건전화의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가재정은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해 성과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등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채무 준칙 등을 법제화해서 재정 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족했던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의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