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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이지현 기자 = 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MW 사태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에 면피용이 아닌가 하는 반응이 있다. 국토부가 최근 도입한 '한국형 레몬법'(신차 동일 하자 반복시 교환·보상해주는 자동차관리법)처럼 될까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사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신체에 중대한 해를 끼친 경우에만 피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 책임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 BMW 사태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이밖에 리콜에 대한 자동차회사의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할 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그러나 BMW 차량 화재 사고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정부가 뒤늦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 제조사의 늑장 대응에 대해 철퇴를 가할 수 있다. 

BMW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화재 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최근까지도 원인 분석을 위한 테스트를 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늑장 리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기업들의 행태에 시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미국에서 토요타 차량에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로 2명 정도 사망했는데, 토요타가 빨리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조2000억의 벌금을 낸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