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서울시청]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서울시는 10월 2일(화) 14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강제집행 현장의 문제점을 보고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 1부는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인권지킴이단 활동 경험을 통해 철거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대표 발표(윤예림 변호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노정하게 되는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공대호 변호사)하고, 이어 부동산 인도집행 관련한 법제도 개선안(현지현 변호사)을 제안하게 된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제안된 5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하여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원, 학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게 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면서 강압적인 철거문화가 바뀌고 있다.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폭력적인 상황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법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심포지엄이 그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철거관련 5대 법률의 논의를 본격화시켜, 더 이상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