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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기초연금 인상 방안만 추진되면 합리적 방안 도출이 어렵다"며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의원총회 서면 모두발언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대표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의 이번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을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문제는 재원", "40만원으로 인상하면 약 12조원이 늘어난다"며 "민주당 공언처럼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등 연계를 폐지하거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짚었다.
또 "증세가 바탕이 되지 않는 복지 확대는 재정 위기란 암초에 걸려 빛을 보기조차 어렵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기초연금 인상 논의는 국민연금 등과 함께 연금특위에서 차분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특히 민주당 이 대표에게 당부드린다"며 "노후소득을 늘리고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 마련없이 기초연금 인상안만 추진되면 정치 쟁점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대선 때처럼 표 좀 얻자고 막 던지고 보는 정책으로 봐선 안 된다"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인상법이 논의되는 것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원 마련과 증세 방안도 논의될 수 있게 협력하라"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