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구역 군·경에 대한 지휘 감독권 행사는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5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 시행령으로 법률은 물론 헌법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정희 정권 시절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군과 경찰조차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없는 일방적인 지침 하달이냐. 혹여 정권의 위기를 군·경의 엄호로 버텨보겠다는 심산이냐"고 거듭 물었다.
그는 "대통령은 군·경이 아닌, 시민 가운데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때도 넘지 못한 선을 윤석열 정권이 넘으려 한다. 법률 개정도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의 지휘권을 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목을 죄고 경찰을 손에 넣고 주무르려는 시도에 이어 군까지 장악해 독재정권으로의 경로를 차근 차근 밟아나가는 중"이라며 "경호처로 힘을 집중시켜 경호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는 모습은 '최고존엄'을 경호하는 친위대를 연상케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9일 경호구역 내 투입된 군과 경찰의 인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는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호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갖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