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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 주에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MZ세대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하라고 14일 지시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전달해 일부 혼선이 벌어졌으나 백지화 수준의 재검토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더 수렴하고 근로자들에 법안의 취지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재검토'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를 샀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6일부터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가 됐고 4월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라며 "(근로자들이) '이런 부분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또는 '약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여전하다는 뜻이다.
그는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며 "집중 (근무)시간에 일을 했으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확실하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 기간에 추가적으로 일을 한다면 추가로 시간 외 임금을 받게 하겠다. 이 과정에서 임금의 체불은 절대 있을 수 없게 하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법을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근로자의) 권리들이 철저하게 보장이 되도록 정부가 법을 집행할 것이고 필요하면 제도적 개선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노동자와 사용자가 유연한 (근로) 선택권을 갖고, 권한을 향유하기 위해 조금 더 (법안을) 명료화하거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 받아서, 완벽하게 이행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또 MZ세대들에게 노동개혁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당초 (정부의) 프레임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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