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김영민 청장

특허취소신청제도 신설, 공유특허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최종 공청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개최된다.

특허청은 2015년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15일(13:30~17:20)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달 19일, ①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 ② 공동소유 특허의 활용 촉진, ③ 권리의 조속한 확정 등에 중점을 두고,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공유특허제도 개선 등 18개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3.19~4.28, 40일간)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공청회인 만큼, 모든 제도개선 과제를 성격에 따라 3개 세션으로 나누고, 모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세션별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제1차 공청회(’14.12.29.)에서는 특허취소신청제도, 공유특허제도 등 3개만 논의

먼저 제1 세션의 주제는 공유특허제도 개선, 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 제도 도입 등 특허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설정했다.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인 특허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실시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주로 논의되며, 공유특허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 전체를 양도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특허의 활용 요건을 완화한 공유특허제도 개선안, 상대적 특허약자인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통상실시권(일명 ‘특허전세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제도 도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제2 세션에는 특허보호 강화 및 분쟁 장기화 방지를 위한 심판 제도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특허 분쟁을 고려하여, 특허 분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특허권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 심리 진행 중 무효 가능성이 있는 경우 권리자에게 미리 알려서 추가 정정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무효심결 예고제도 도입, 무분별한 정정심판으로 무효심판 등의 특허 분쟁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정심판 청구 시기의 합리적 제한이 있다.
* 무효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정정심판 청구를 허용하되, 대법원에 계속 중이면 정정심판 청구 금지

그 외에도, 무효심판 심리 지연 방지를 위한 정정청구 취하 가능 시기 조정, 소송 절차에서 심판결과 활용을 위한 소송 당사자 절차중지 신청권 도입 등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3 세션은 특허 검증 및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특허 품질 감시 제도 개선안을 집중 조명한다.

특허심사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출원인은 하자를 조기에 치유하여 무효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로, 누구나 단순히 취소 이유만 제출함으로써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특허를 재검토하고, 하자가 확인된 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특허결정 후라도 특허 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 등을 비롯해, 특허 출원 후 권리 미확정 기간을 줄이고 기업들의 특허 감시부담을 줄이기 위한 심사청구기간 단축(5년→3년),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정당권리자 출원 가능 기간 제한 폐지* 및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도입**, 국민 편의를 위한 대리인 위임장 제출제도 개선 등도 폭넓게 논의된다.
* 무권리자 특허 등록 후 2년으로 규정된 정당권리자 출원 가능 기간 제한 폐지(현행) 무권리자 특허→무효심결→①무권리자 특허의 등록공고 후 2년 & ②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까지 정당한 권리자 출원→출원일 소급, 특허 획득(개선) 무권리자 특허→무효심결→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까지 정당한 권리자 출원→출원일 소급, 특허 획득
** 정당권리자가 법원에 무권리자를 상대로 한 특허권 이전을 청구함으로써 특허권 반환 가능

이번 공청회에는 특허출원인, 기업체 특허담당자, 교수, 변리사 등 다양한 특허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전등록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공청회 상황을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http://www.youtube.com/kipoworld)하여, 오프라인 공청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허청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kipoworld)을 통해 실시간 Q&A를 병행함으로써,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열린 공청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 공청회 개최 시간에 맞춰 게시글을 업로드하고, 해당 글의 댓글을 통해 질의응답 진행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공청회는 1년이 넘는 의견수렴 및 연구 끝에 특허청이 마련한 18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 절차가 될 것”이라면서, “인터넷 중계 및 SNS를 통한 Q&A를 병행한 열린 공청회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