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남북특위 대북전단 살포 및 남북대화 촉구 기자회견

서울특별시가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은 초대시의회가 구성된 1956년 9월 5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미군정에 의해 1946년 8월 서울시헌장을 발표하여서울시 의결기관인 민선 참사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부 수립 전까지 참사회원이 관선으로 임명되어 운영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지방 의회의원 선거의 연기 및 한국전쟁 등의 우여곡절로 계속 연기되어 오다 1956년 2차에 걸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56년 8월 13일 민선 시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의원정수 47명으로 구성된 초대 시의회가 개원되었으며, 1960년 8월 12일 의원 임기만료일까지 총 8회의 정기회와 37회의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가 탄생하게 됐다. 월간 파워코리아는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혁신서울교육, 그리고 여성경제인 육성과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1. 현 서울시의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서울시정 출범에 맞춰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공직자 투기와 같은 문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 역할 변화 등 서울시의회를 둘러싼 환경과 과제는 매우 어려운 것들이다. 따라서 문제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고, 견제와 균형·협력과 이해라는 가치가 조화롭게 의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과 협력할 부분은 적극 발굴하여 실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개편과 지방의회상의 구체화 등을 위해 시의회의 자체적인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최근 의회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 내용은?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의지와 노력을 조직화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평화통일교육위원회 구성 등 교육·학예분야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제10대 의회 출범과 함께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를 조직하여 판문점 현장방문, 교육청과의 남북교육교류협력 토론회 후원 등을 진행함으로써 의회 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혁신서울교육’ 구현을 위한 의회와 의원님의 노력은?
의회 차원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올해 완성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그리고 입학준비금을 통해 3대 교육복지 체제가 구축되었고, 이 중 무상급식은 10년 전부터 우리 의회가 보편적 복지를 선도했기에 더욱 체감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 외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혁신교육지구가 25개구 전체로 확대되었다는 점도 매우 의미가 깊다. 저는 세부적 차원에서 혁신교육 지원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도농교육교류, 지식재산교육, 생태전환교육 등 혁신교육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다.

4.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자치분권 시대 ‘선진 의회상 구현’은 무엇이며,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시는지?
선진의회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 곁으로 들어가야 한다. 시민이 의회의 존재와 역할을 일상에서 체감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시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 시의회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과 활동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 가까이 다가가는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 저는 지역성 있는 문제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미얀마 쿠데타 등에 결의안 제출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학교급식에서의 Non-GMO 확대와 유치원 무상급식을 비롯해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데 많은 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

5. 평소 의정활동 전반에 있어 여성의 사회·경제참여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최근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가 추진 중인 SW-Biz Platform과 같은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이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같이 여성경제인 육성과 발굴을 위한 공공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의회에 들어온 첫 해인 2018년 9월 업무보고에서 아웃소싱 방호인력 등을 포함한 교육청 직원의 양성평등 채용 문제를 언급한 적도 있다.

6. 최근 유치원 아이의 성장발달,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유치원 무상급식 지지 하셨는데 어떤 의견인지?
유치원 무상급식은 교육 공공성의 완성이다. 조희연 교육감과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아이의 영양 섭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치원 급·간식은 유아기 성장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적 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먹거리교육이나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한 급식의 공공성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미 방향에 대한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점에서 2022년 정도를 목표로 서울시 관내 유치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7. 지역구인 강동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는?
우리 강동구는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고덕비즈밸리 등 자족도시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개발의 성공과 지역 변화에 맞춘 교통, 환경, 공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만 2천 세대가 다시 입주할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에 맞춰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강동구 학교 시설사업 예산 818억 원을 확보했고, 재건축 일정에 맞춰 둔촌초교와 위례초교가 개축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8.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의회차원의 노력?
의회 차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의제는 ‘일상의 회복’이다.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바로 과거와 같은 일상이 펼쳐진다고 생각하지 않다. 코로나로 받은 사회·경제적 상처를 치유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력격차도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갖게 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 분야를 예로 들면, 직업계고·초등학교 저학년·예체능 계열과 같이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각각 취업지원·집중적 교육프로그램 제공·문화예술행사 확대 등을 통해 ‘맞춤형 일상회복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제안해야 한다.

9.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이 주신 기회로 3년 동안 열심히 뛰어왔다. 지금도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과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코로나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는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등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할 많은 질문들이 놓여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다. 창의적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서울교육,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서울을 위해 서울시의원으로서 가진 책무를 잊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마음속의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