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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발표를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 권력기관 장악이라며 국민 저항도 경고했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이 권력기관 장악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권력기관 장악의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에 대한 인사 등 각종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한다. 무리수다"라며 "독선, 독주는 독배가 될 것이다.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현 정권이 보이는 무리한 국정운영 기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 반드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경찰제도 개선안은 수평적 분권이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대통령-장관-경찰로 이어지는 수직적 집권체계로 회귀하려는 시도다.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다수 국민과 경찰의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권력기관 장악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검사 동일체도 모자라 경찰 동일체까지 노리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시도는 머지않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국 설치를 위해 총대 멘 채 연일 윤비어천가만 부르는 이상민 장관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은 소통 명분만을 위해 허울뿐인 간담회에 나서 오히려 경찰직협(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들을 제도 개선안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심지어 경찰 내부의 합리적 반대를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갔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뜻의 불안돈목과 같은 상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등 윤 정권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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