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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국회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입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문체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 받아 공개했다. 문체부가 이 문제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답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문체부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했었다. 지난달 20일 이상헌 의원실이 주최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문체부 최재원 방송영상광고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내 CP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다. CP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며 "국내 게임업계에 이어 여러 글로벌 게임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 입법화에 대한 정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현재 국내 대형 CP 중 카카오, 네이버 등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와 소송을 벌이는 등 반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