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21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지정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렌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대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로 대상을 변경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증인들이 해외에 거주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대상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측은 "구글·애플·넷플릭스 임원을 증인으로 소환한 것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이용대가와 인앱결제 관련 이슈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는 넷플릭스에 이어 구글까지 반대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유튜버를 동원해 망 이용대가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앱마켓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중임에도 구글과 애플이 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일부 사업자가 중요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응하면서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