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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김문수 위원장 고발 건 의사일정 추가와 의결을 기립 표결로 진행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다가 전원 퇴장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환노위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 주질의를 마친 뒤 김 위원장 고발의 건을 민주당 간사 김영진 의원 요청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의사일정 추가와 의결은 모두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5인은 의사일정 추가에는 반대 표결했고, 의결에는 전원 퇴장해 기권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을 향해 "(북한) 수령에게 충성하는 면이 있다"고 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했다.
이에 환노위는 김 위원장을 퇴장시켰고, 민주당은 김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고발을 예고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여야 협의를 주문했는데, 양당은 12일 이후 이날 오후 회의까지 고성을 주고받으며 평행선을 달렸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유감스럽게도 간사간 협의는 진전이 없어 보여 더 이상 협의가 무의미하다"고 말하며 "본인은 12일 국정감사에서의 김 위원장 발언과 진술이 윤건영 의원과 민주당 동료 의원, 문 전 대통령을 도와 함께 일한 다수 의원을 모욕한 언행으로 국회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일부 위증죄 역시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간사는 김 위원장 고발을 요청하면서 "국회 모욕과 위증의 건에 대해 수많은 증거와 내용, 발언으로 확인돼 신속하게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는 "고발해서 무혐의 처분이 된다고 했을 때 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것도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 아닌가"라며 "어떻게 국회에서 양심의 자유를 꺾고 신념을 꺾으라고 하나. 반대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명예가 훼손당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고소고발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국회에 대한 (모욕 여부를) 따지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