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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등을 풍자한 '윤석열차'에 경고 등 조치를 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홍익표·김윤덕·유정주·이개호·이병훈·이상헌·임오경·임종성·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6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문체부는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뽑아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진원)에 엄중 경고했다"라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과정을 조사하며 후원 승인 취소까지 예고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상부문인 카툰의 사전적 정의가 '주로 정치 풍자하는 한 컷짜리 만화'임에도, 윤석열차가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는 이유로 엄중 경고한 것은 문체부가 카툰의 개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체부의 조치는 수상자인 고등학생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심사위원들은 양심과 예술적 판단에 따라 수상작품을 선정했다. 정치적인 풍자 작품을 선정했다는 이유로 경고하고 기준 등을 조사하는 건 심사위원들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만진원에 취한 조치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특별한 근거도 없이 심사기준과 과정을 조사하고 25년간 진행된 부천국제만화축제의 후원까지 취소하려는 건 만진원의 예술 진흥 업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는 신속히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해 문체부에 구제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라"며 "문체부 장관 및 담당 실·국장 등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지난 4일 오전 만진원이 공모전 취지에 어긋나는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전시했으므로 엄중 경고한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오후에는 만진원이 문체부의 승인사항을 위반했다며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