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 정종섭 장관

안전행정부 정종섭 장관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고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발 맞춰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집행률을 더욱 높이기로 하였다.

올해 지방의 전체 예산 272조원(‘14년 6월말 현재 기준)중 ’13년도 연말 집행률 대비 0.5%p 높은 231.6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 연말 재정집행률 : (‘13년) 84.7% → (’14년) 85.2%

이를 위한 주요 추진방향은 일자리·서민생활안정 분야에 재정집행을 집중하여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11월 말까지 예산을 집중 집행하여 연말에 예산집행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집행률과 이·불용액 규모를 4개년 평균보다 0.5%p 낮추고, 자치단체별 주기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한편, 월1회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연말기준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추진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 12월 집행률(12.0%→11.5%) * ’10)11.6, ’11)12.0, ’12)11.8, ’13)12.4
- 이·불용액 규모 (12.4%→11.9%) * ’10)12.0, ’11)12.2, ’12)12.8, ’13)12.4

특히, 안전행정부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국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속한 재정집행과 적기 추경 편성으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발주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