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별로 제각기 운용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징계제도, 초과근무수당, 휴가제도에 이어 네 번째 개선조치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퇴직급여제도 중 근로기준법 기준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퇴직금 가산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제도에 대해 개선하도록 각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정 퇴직금을 100% 적립하지 않은 15개 기관에 점진적 적립을 권고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도내 26개 공공기관이 적립해야 할 퇴직금액은 총 942억 원으로 이 중 410억 원만 적립돼 있어 적립률이 4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별로 자체 운영하던 조기·명예퇴직수당은 지방공기업 기준을 적용해 도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했다. 현재 道 산하 공공기관의 조기퇴직수당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월봉급액 등을 기준으로 6개월~12개월분으로 각기 달리 지급하고 있다.

道는 보편적 수준으로 볼 때 과도하다고 판단돼 행정자치부 지침의 지방공기업의 적용기준인 퇴직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을 지급하도록 통일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월봉급액 등 기관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준도 지방공기업의 적용기준인 퇴직당시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단일화했다.

이밖에도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기준법 및, 노동부 유권해석과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기관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