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2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운영하여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시범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안)’ 협의 절차를 마쳤다.

현행 국내 용역분야 입·낙찰제도가 기술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업계는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영업용 기술자 확보 및 저가입찰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내제도가 국제기준(입낙찰 절차·평가기준 등)과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업계에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평가기준·절차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즉 평가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하여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변별력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별 차등, 총점차등 적용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시범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LH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발주를 시작으로 ‘인주~염치 고속도로 실시설계’ 등 20여 개의 시범사업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족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관련 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격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주청과 업계 간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는 등 건실하고 합리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