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11일 오후 이러한 주장을 골자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 산자위에서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을 상징하는 제10차 전기본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국회에 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안 확정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시대를 역행하는 10차 전기본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윤석열 정부가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현재의 기후위기는 탄소발생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원전을 확대시킨 만큼,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석탄발전 감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10차 전기본은 원전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8.6%p 줄이면서 원전은 8.5%p 높였다"고 했다.

 

또 "반면, 석탄·LNG 화력발전 비중이 오히려 1.3%p 늘었다. 전세계가 탄소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있을 때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감축을 계획하고 있었다. 재생에너지 NDC 상향안을 유지하고 석탄·LNG발전비중을 8.5%p 더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확대의 실체는 노후원전 연장가동"이라며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등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건설기간은 1~2년 걸리는 것이 아니다. 평균 10여년 정도 걸린다. 윤석열 정부는 손쉬운 확충방법으로 노후원전의 연장가동을 선택했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점검 없는 무조건적인 연장가동은 사실상 '국민안전 포기'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없다.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도 22년 3분기 기준, 노후원전의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포화율이 월성 3호기 98%, 4호기 98.1%, 한울 1호기 96.8%, 2호기 97.3%, 고리 3호기 95.7%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다. 기본계획 확정 전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마련 등 안전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이며, 전세계에 유례없는 정책 참사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NDC 상향안대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