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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오는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며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등 개헌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앞서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던 김 의장은 이날 개헌 논의를 위한 특위 출범 등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진영·팬덤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정치 관계법부터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오는 4월10일까지다. 그는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고 말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형 개헌을 두고는 여야 합의를 거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입법권을 강화하고, 조약·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도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을 조사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며 '헌법개정절차법' 제정 의사도 밝혔다.
김 의장은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개편하려는 취지인지' 묻는 질의에 "의원내각제로 가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숙의민주주의 기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하면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에 따라 헌법 개정안을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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