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부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대학부터 유치원까지 교육 전 분야를 망라하는 개혁 과제를 내놓았지만 상당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권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쟁점으로 떠오를 민감한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거나 꺼릴 경우 화두만 던져 놓고 속도는 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1월7일 취임해 이날로 임기 100일을 맞는 이 부총리가 꺼내든 교육개혁 10대 과제에 대해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지난달 5일 연두 업무보고에 담긴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 개정안), 교육자유특구 관련 법령 개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이른바 '4대 교육개혁' 입법 추진부터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할 사안이다.
한계대학의 퇴로를 마련하는 대학구조개혁의 핵심 법안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9월 여당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은 통폐합,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립대학에 대해 재정진단을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고 구조개선을 위해 적립금, 재산 처분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발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방안의 경우에도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의 행·재정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초등 늘봄학교'도 법률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맞춤형 방과 후 교육과 연계하는 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 연내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도 추진을 위해 국회 입법 절차가 꼭 필요한 사안이다. 당장 어린이집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기 위해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뉜 법체계부터 손질해야 한다.
교육부는 조직, 재정에 대한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오는 6월께 수립, 9월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유보통합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두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교육개혁 10대 과제와 개혁입법과제는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필요성에 대해 (국회를) 설득하고 할 수 있는 한 빨리 진행하려 한다"며 "지난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처음 야권에서 반대 입장도 있었지만 결국 필요성에 공감해 통과됐듯 합의점을 찾아가는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