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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4·3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도록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4·3특별법)에 명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태영호 국회의원이 연일 제주4·3을 북한 김일성 일가에 의해 벌어진 만행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민의힘은 ‘제주4·3 망언’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4·3을 폄훼하는 태영호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태 의원이 제주에 이어 경남 연설회에서도 ‘제주4·3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사과는커녕 오늘도 SNS를 통해 망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의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가 인정한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는 태영호 의원을 제명, 제주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기현·안철수 후보에게도 “태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는 것인지 제주도민 앞에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 지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처럼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는 조항이 명시되도록 4·3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오 지사는 “지난 2021년 12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당시에도 검토된 바 있지만 직권재심과 국가보상이 주요 현안이어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도록)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관계 부서 등과 검토를 통해 방향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태 의원은 앞서 지난 13일 보도자료와 자신의 SNS를 통해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14일과 15일에도 SNS에서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