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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첨단산업에 대해 규제목록을 작성하여 규제가 없는 사업은 모두 실증을 허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처음 지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바이오헬스와 직류 에너지산업, 그리고 해양모빌리티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총 4건"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5개 규제자유특구와 4개 글로벌 혁신특구를 신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전략·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규제자유특구의 특례를 국제적 기준으로 확대한 것이 글로벌 혁신특구로, 이날 강원·충북·전남·부산 4개 특구가 처음 지정됐다.
한 총리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5년 동안 15조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우리의 규제수준은 아직도 국제기준에 비춰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주요국은 사업이 가능한데 우리는 규제나 기준이 없어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 역시 실증이 허용되지 않거나 부처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혁신특구로) 국내 실증뿐 아니라 해외실증도 추진하여 신속하게 규제 개선을 하고 해외진출까지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며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규제혁신은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규제자유특구위에서 경북(세포배양식품)·대구(폐치아 재활용)·경남(수산부산물 재활용)·경남(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충남(그린암모니아 수소발전) 5곳을 규제자유특구로, 강원(AI 헬스케어)·충북(첨단 재생바이오)·전남(직류산업)·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4곳을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