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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예산 논의 본격화...재정 확대 방안 담기나
백종원 기자  |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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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07  1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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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관련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 등이 저출산 대책 수립에 골몰한 가운데 재정 확대 방안이 담길지 주목을 받는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재정전략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분야 예산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책 마련이 활발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은 앞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하며 저출산을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꼽았다. 특히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 방침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산 대응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유연근무 등 출산·육아기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경력단절 인력 고용 시 세제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남성 유급 출산휴가 확대 등 재정 확대 내용이 포함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이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역동경제' 구현의 첫 번째 대책이기도 하다.

여기에 기재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가족수당(가칭) 신설, 혼인·첫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신혼·출산가구의 비수도권 주거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이라는 큰 틀의 추진방향이 일치하는 만큼 향후 논의를 통해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제안 대책이 실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저고위도 저출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만큼 추가 재정확대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하지만 저출산 분야 재정확대와 관련한 재정당국의 부담은 만만치 않다. 국회예산정책처 및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79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엔 48조2000억원이 투입됐는데 2006년 2조1000억원 대비 23배 가량 뛴 액수다.

녹록지 않은 세수여건 속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재부 입장에서 저출산 예산을 마냥 확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당초 계획보다 더 총지출을 늘리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기존 예산을 효율화하는 방안 내에서 저출산 예산의 밑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출산 분야 예산은 바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가족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하려면 연 1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구조개혁 대비 출산율 제고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분야 대책의 경우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재정 운용 대상인 주요 정책과제인만큼 범부처 예산 재구조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의 경우 예산 요구단계부터 부처 간 협업 사업 발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청년정책, 지역균형 발전, 연구개발(R&D) 구조개혁 등 주요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 요구단계부터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겠다"며 "부문 간 투자 불균형 개선,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에 따른 보조율 합리화 등 재원간 칸막이를 해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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