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산업통상자원부는 10. 21.(화) ‘2014 무역안보의 날’ 행사를 열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로 지정한 24개사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는 올해 1월 시행 이후 총 53개사(AAA 11개, AA 34개, A 8개)가 지정됐으며,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스스로 이행 중이다.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판정제도 개선, 정보기술(IT)분야 규제 완화, 전략 물자 자율 관리능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도 21일부터 시행됐다.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일부 품목에 대한 최종사용자확인 부담완화, 전시회 출품을 위해 수출하는 제품을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허가 신청서류 일부 면제.

(판정제도 개선) 전략물자 여부 사전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 품목명 및 규격 등이 변경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사전판정 유효기간 2년 연장, 사전판정사유 명시 및 판정결과 공개를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제3자에게도 공개가 가능함.

(정보기술(IT)분야 규제완화) 수출된 소프트웨어(SW)의 사용기간 연장이나 문제해결 프로그램 수출시 허가 면제, 소프트웨어(SW) 제조업체의 소매활동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전략물자 자율관리능력 확충) 포괄수출허가 신청요건 완화, 자율준수무역거래자기업의 중개허가 면제, 판정실적 보고 의무화.

올해 ‘무역안보의 날’은 국제 통제체제에 따른 국제규범 준수와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개최했으며 올해 행사는 ‘약속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특히,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노력한 두산중공업, 주성엔지니어링, 도레이 첨단소재 임직원 19명이 산업부 장관상, 원자력안전위원장상, 국방부장관상, 방위사업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전략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는 기업에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일 수 있도록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