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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저출산 때문에 정원 줄여야한다는 말은 현실외면한 소리"
백종원 기자  |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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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2  17: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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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 지역간 형평성 있는 의료 접근권이 보장되는 의료개혁, 고령화에 대비하는 의료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현실 외면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또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공고육에 대한 편견과 관점을 바꾸고, 나아가 공교육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후속점검회의를 주재한 후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에 대한 방향성을 부각했다.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강화 ▲지역 형평성 ▲고령화 대비 등 3대 지향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확충을 재차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지역간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지방에 사는 사람이 수도권보다 불리한 의료 환경에 처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비와 의료기기도 설치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분야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 개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저출산으로 인구도 줄어드는데 의료 인력 보강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야말로 현실을 너무 외면한 이야기"라며 "고령화가 30% 이상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고령화에 적극 대비하는 차원에서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 정책인 늘봄학교에 대해선 공정한 기회의 제공과 공교육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접근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국가돌봄 차원서 시작했으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계승하지 않고 자기노력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공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약점도 많지만 장점도 많다.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공교육이 경쟁력이 있다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을 안받아도 공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도록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총 23회의 민생토론회에서 도출한  실천 과제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개선점 등 진행상황을 알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사회분야에 해당하는 민생 과제를 대상으로 국무위원들과 각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해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대해 "3개월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빠르게 행동하고, 벽을 허물자고 강조해왔다"며 "두가지 원칙을 강조해왔는데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그동안 많은 국민이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인 것이 많았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로, 실천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동안 국민들에 약속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GTX 신속한 건설을 통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의료개혁 ▲늘봄학교 ▲청소년에 속아 영업정지 당한 자영업자 구제 ▲원스톱 행정서비스 ▲단말기 보조금 확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완화 등 각종 정책을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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