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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구두 뒤축이 닳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법률과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한 여러 국정과제들을 정말 국회를 잘 설득시켜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그 모든 법률을 다 통과시키고 완벽하게 다 해결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민생토론회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회 입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셨지만, 좀 더 획기적으로 더 넓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법을 고쳐야 된다"며 "국회가 법들을 정말 민생의 기초 위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통과시켜주시고 이해해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일간지에서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한테 완벽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60개 이상의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스터디를 실은 것을 봤다"며 20세기 초반 세계 대공황 시기 미국 의회 사례를 들었다.
한 총리는 "1929~1933년 전세계가 대불황에 처했을 때 미 의회가 루스벨트 대통령 리더십 하에 의회 회기를 하루도 쉬지 않고 100일 동안 열어서 대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많은 과제들이 국민들한테 가장 빨리, 넓게 효과가 가게 하려면 행정부가 총력전을 한 것과 거의 유사한 노력을 우리 국회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시행령·규칙, 행정부 권한을 통해 최대한 했다면 이제는 국회를 통해, 대공황 시기 미국 의회가 행정부와 함께했던 것처럼 행정부가 정말 구두 뒤축이 닳도록 뛰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