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공동으로 12월 17일(수) 오후 1시 30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금산분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가 모바일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금융 수준이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금산분리와 전자금융거래법 등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업, 규제가 발목 잡아

발표자로 나선 황승익 한국NFC 대표이사는 “국내 모바일 쇼핑시장은 연 200%이상 성장해 올해만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보다 간소화된 간편 결제 서비스만 제공된다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이사는 “다만 지금은 각종 규제로 인해 중국보다 2년 정도 뒤쳐진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알리페이, 애플페이 등 글로벌 결제서비스의 국내 진출이 임박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선점에 대응하려면 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종진 명지대학교 교수는 “모바일시대 금융업의 경쟁력이 지점의 수나 브랜드가치가 아닌 △편리하고 직관적인 스마트 금융 환경 구축 여부, △고객니즈에 적합한 신규상품 출시능력 보유 여부로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그는 영세 신기술기업과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금융실명제에 따른 온라인 계좌개설 불허, △금산분리법에 의한 은행설립 제한 △은행신설 시 최저 자기자본 시중은행 1,000억원(지방 250억원) 규제 등을 들었다. 그 결과 해외기업에 국내 모바일금융시장을 내어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창구거래가 주를 이루는 기존은행(On-site)과 인터넷은행(Off-site) 간의 규제기준을 차등화하고, 위험발생을 대비해 거래규모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핀테크, 금융 산업 도약의 디딤돌 삼아야

이영환 건국대학교 교수는 “핀테크는 새로운 금융산업 도약의 기회”라면서, △모바일 금융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공유, △핀테크 연구대학·연구소 육성, △국제표준 논의과정 참여, △국내 협의체나 컨소시움 구성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이 중장기적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유미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금융당국이 지난 11월에 IT·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IT·금융 융합 협의회’를 출범하고, 금감원 내에 ‘핀테크 상담 지원센터’를 개설했다”며, “인·허가와 보안성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한 금융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IT금융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