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일괄 정비하고, 그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www.prism.go.kr)에 등록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그간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과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공개되어 왔으나, 지자체는 기관별로 관리하다보니 정책연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중복·유사과제 수행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은 행정기관이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를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연간(2014년 기준) 평균 연구과제 조회 및 다운로드 수가 1,352만건(월 112.6만 건)에 이르고 있다. (PRISM: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12월말 현재 시스템에 누적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결과물은 총 2951건이다. 특히 올 한해에만 총 2498건의 지자체 연구용역 결과물이 시스템에 등록돼 전년도(2013년)까지의 누적된 지자체 연구용역 결과물 453건 대비해 무려 5.5배 증가했다.

등록된 결과물 2,951건 중 2,546건(86.3%)이 공개돼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로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100% 공개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충남 당진, 충남 아산 등 125개(총 206개 기관 중 61%) 기관이 100% 공개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공개율, 관리체계 등이 우수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당진시, 충남 아산시, 충북 청주시 5개 기관에 행정자치부장관표창을 12월 31일 수여하고, 2015년에는 연구용역과 관련된 조례, 규정 등 자치법규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제·개정하고 공개율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 표준 자치법규(안) 배포(2014.11월) → 지자체별 자치법규 제·개정(2015년 상반기)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 3.0이 추구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장행정이 많은 지자체가 보유한 용역보고서를 기관 간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