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2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사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양성평등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현재 중앙부처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운영된다.

또한, 종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 반영에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간 연계가 강화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양성 평등한 정책 개발과 추진이 가능해졌다.”며,“또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통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선 지자체에서 양성 평등한 정책 수립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