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2.23(월), ‘사례로부터 배우는 한 수 - 2015 임금체계 개편 사례집’을 발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 고성장 시기에 근속기간에 따라 생산성이나 숙련이 상승한다는 전제로 설계된 호봉급이 지배적인 임금체계로 자리잡고 있다.
* 100인 이상 사업장 중 호봉제 임금체계 비중 68.3%(’14년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

하지만 저성장 추세 지속, 저출산·고령화, 서비스경제화 등 노동환경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부각되어 가면서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2016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신규고용 감소 및 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 증가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정년제 운영사업체(225천개소) 중 9.9%(22천개소)가 임금피크제 도입(’14년)

이러한 상황에 맞춰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임금체계의 연공성 완화하면서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의 개편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임금체계 개편 지원방안의 하나로 그간 산업현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임금체계 개편 사례집은 각 기업의 여건에 맞춰 임금체계를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한 사례와 임금피크제 도입·적용 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과 달라진 제도 소개 및 담당자 인터뷰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사례집 Part. 01에서는 직무급, 역할급, 성과연동형 변동급 등 임금체계 유형별로 나눈 서로 다른 12개 기업의 임금개편 사례와 담당자 인터뷰를 수록하였으며, Part. 02에서는 9개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적용 우수사례와 담당자 인터뷰를 수록하였다.

아울러 임금직무체계 개선컨설팅,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각종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도 포함하였다.

정부는 이번 사례집 외에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60+ 정년 서포터즈 구성·운영, 장년친화 HR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해 나가고

* 연 840만원 → 연 1,080만원
* 장년 적합직무 발굴, 직급·승진체계 개선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실행비용 등 기업당 3천만원 한도 지원

임금직무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 확대 및 프로세스 개편, 임금직무센터(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한 임금제도 및 직종별 임금수준 등 임금정보 제공 등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은 “다수의 성실한 근로자가 60세 이상까지 일하고 미래세대에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새로운 고용생태계의 길로 나아가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다”며 “금번 임금체계 개편 사례집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로 만들어 나가는데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